김광기 경북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의 인터뷰중

조 비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방송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조 비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방송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미국에 '504 플랜'이라는 게 있다. 정신과에서 학습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에게 교실 맨 앞자리나 시험 볼 때 개인공간과 추가시간 부여 같은 편의를 주는 제도다. 그런데 서민들은 이 제도 자체를 모른다. 또 정신과에서 학습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7000~1만 달러가 든다.

결국 약자의 기회를 넓히려던 제도가 부유층을 위한 제도가 돼버렸다. 실제로도 부유한 학군에서 504 플랜을 적용받는 학생 비율이 높다. 바이든이 당선 됐든, 트럼프가 당선 됐든 미국 그들의 금권숭배 사회에서는 한국의 유불리는 차이 날 게 없다. 민주당이 진보고 공화당이 보수라면서 한쪽 편드는 건 웃기는 이야기다.”

- 김광기 경북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의 인터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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