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강조하던 윤 정부, 급격한 학령인구감소에 방침변경
경영위기대학, 한계대학과 개념구분...경영위기대학 최소 30여곳, 한계대학 80여곳 추산

정부가 한계 사립대의 퇴로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사립대학의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특히, 경영위기대학 지정 이후에는 퇴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언이 발의되면서 윤 정부의 자율기조 정책이 구조조정으로 전환됐다고 분석된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202012교였던 미충원율 50% 이상 대학은 지난해 27개교로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의 재정악화가 학교존립마저 위협을 주는 상황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26만 명으로, 수도권소재 전체 대학과 지역거점국립대 입학정원을 합친 정도나 커버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서 한계 사립대의 퇴로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사립대의 인수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사립대 인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과대학이나 학과 등 대학의 일부를 다른 학교를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일부를 넘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다른 대학에 단과대학, 학부, 학과 정원을 유상·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분리매각' 방안도 열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의대·약대·간호대 등 인기 학과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다.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타 법인이 대학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한다.

교육부가 이같은 '사립대학 회생 및 구조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재정난을 겪는 사학이 늘어나는 반면, 대학이 손실을 최소화하며 문을 닫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위에서는 대학자율을 강조했으나 급감하는 학령인구감소 앞에서는 작전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학진흥재단을 사학구조개선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정진단 절차를 거쳐 구조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선 적립금 사용, 재산처분 및 통폐합시 규제특례를 인정한다.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에서 검토하는 구조개선 방안과 발의법안 취지가 같다.

이태규 의원(국민의 힘)"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지원돼 대학의 건전한 발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은 교육부가 매년 사립대의 재정진단 평가를 해 경영위기대학을 추리도록 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대학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에 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여당이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에 나선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2143만 명 수준인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은 203239만 명, 2040년에는 28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대학과 지방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방 사립대는 신입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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